비행기나 배 등에서 일어난 범죄는 어느 나라의 법률로 심판될까요?
범죄가 일어난 지점의 나라인가, 아니면 출국한 나라인가, 혹은 입국하는 나라입니까.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의 법률로 처벌됩니다.
해역이나 공역, 범죄자가 어느 나라의 인간일지도 관계 없습니다.
그 때문에, 비행기내의 화장실에서의 흡연등도 나라에 의해 엄벌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항공사를 보유한 대부분의 국가가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 및 기타 특정 행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이륙이 작동했을 때부터 착륙의 활주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